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올 한해는 넷플릭스를 통해 ‘오징어게임’, ‘스위트홈’ 등 한국 드라마가 전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는데요.
그 중에는 탈영병들을 잡는 군무 이탈 체포조 (D.P.) 의 이야기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D.P. (디피)’ 도 있었습니다.
https://www.netflix.com/title/81280917
D.P. |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탈영병을 잡는다. 이등병 준호에게 떨어진 새로운 임무. 그는 탈영병들을 추적하며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한다. 그리고 아무리 도망쳐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된다.
www.netflix.com
군내 가혹행위 등 병영 내 부조리와 관련된 이야기로
구타, 괴롭힘, 성희롱, 성추행 등 각종 가혹행위가 나오는데요.
이처럼 군내 성추행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건은 위와 같은 군내 성추행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40518
여성 부사관 강제추행한 전 육군장교, 징역형 집행유예
부하 여성 부사관을 추행한 전직 육군 장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
n.news.naver.com
피고인은 전직 육군 장교로 성추행 사건 이후 전역했는데요.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새벽 관사에서 여성 부사관인 피해자와 다른 동료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동료가 설거지를 하는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 부위를 추행했고,
이후 남성 장교를 배웅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두차례 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점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은 피고인이 연이틀에 걸쳐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하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판례 분석은 여기까지 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판례와 이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시청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로이어드의 흥미로운 판례 분석은 계속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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