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로이어드 데이터에 따르면 강제추행 죄 중 약 92%는 죄수가 1개인 사건들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길을 가다 갑자기 신체 일부분을 한번 슬쩍 만지는 등의 행위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이런 사건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심하면 집행유예, 최악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길을 지나가다 타인을 추행한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남부지법2018고단2414]
2018년 4월 밤 10시경,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에게 낯선 사람이 다가와 양손으로 껴안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초범이었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사건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로이어드 분석
먼저 위 사건을 로이어드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이어드 사건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건 죄수 : 1건 (시간, 장소 등을 달리하여 진행된 범죄가 아니므로 하나의 사건입니다.)
2) 행위 개수 : 1건 (피해자를 껴안음)
3) 합의 여부 : 없음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음)
4) 범죄 전력 및 동종 범죄 전력 : 없음 (초범)
위와 같이 변수를 입력하고 결과를 예측해보겠습니다.
결과 벌금형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유사한 상황에서 징역 4월이 선고된 최악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2018고단2414
최악의 사건도 서울남부지법2018고단2414 사건과 유사하게
길을 걷다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추행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사건의 피고 역시 초범이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남부지법2018고단2414 사건의 실제 판결은 어땠을까요?
법원의 판결
법원은 로이어드가 예상한 최악의 경우보다 낮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단순 접촉만으로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니,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접촉은 피하셔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판례 분석은 여기까지 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판례와 이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시청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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