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면허’가 있어야합니다.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는데요, 그렇다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년 2월, 4월 2차례의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2회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는 2020년 2월 무면허운전을 하다 벌금 30만원을 고지 받았는데요. 그로부터 3달 뒤 야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