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법 법률상담

전세계약이 끝나가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게다가 임대인이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임차인으로선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많은 임차인들이 실제로 겪는 위기 상황을 기준으로,법적으로 보증금을 최대한 회수하는 방법과 실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기본 개념 먼저 정리해요대항력 전입신고 + 점유(주택 인도)를 갖춘 임차인이 제3자(새 집주인 등)에게 임차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전출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 상실 우선변제권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점유가 모두 있을 경우, 경매 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 최우선변제권(소액보증금) 위 요건을 충족한 소액임차인이 정해진 범위까지 최우선으로 보호받는 제도 [2025년 6월 기준] 소액임..

전세 계약을 정상적으로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에는 더욱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떤 법적 절차가 가능한지,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임차인이 겪을 수 있는 문제 상황과 대응 전략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각색한 상담 요청 내용2022년, H씨는 수도권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근저당이 잡혀 있는 건 알았지만, 중개업소에서 “문제 없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2024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H씨는 집주인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