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상담사례] 고소하는 방법, 핵심 5분 정리

고소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막상 고소를 결심하고 나면 “어디에, 어떻게, 누구에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라는 여러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죠. 이 글에서는 고소의 개념부터 절차, 권리·제한 사항,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매끄럽게 정리했습니다.

 

들어가며

이 상담 내용은 AI 기반 법률상담 플랫폼 알법에서 이용자가 실제 상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사례입니다. 알법 AI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의 사건을 정확히 진단하고, 신청 즉시 변호사와 연결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 요청 내용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성 글을 당해 고소를 고려 중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는지, 증거는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할지 전반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고소 전에 꼭 알아야 할 점들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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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란 무엇인가

고소란 피해자가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행위로, 형사소송의 시작점이 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공식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2) 누가, 어디에, 어떻게 고소할 수 있나?

1) 고소권자

• 피해자 본인
• 법정대리인(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 친족(피해자 사망 시 배우자·직계존속·비속·형제자매)
•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 등 고소권자만이 고소 가능

2) 접수 기관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
• 경찰서·검찰청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우편 접수 시 ‘고소장 접수 담당자’ 앞으로 보내고, 반드시 사건번호를 부여받아야 정식 접수로 인정됩니다.)
• 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고소장 접수 불가

3) 고소 방식

• 서면 고소 : 직접 작성한 고소장 제출
• 구술 고소 : 수사기관에서 조서를 작성하고 고소인 서명·날인
• 대리 고소 : 변호사 등 법정대리인을 통한 제출도 가능

 

(3) 고소장 작성 가이드

1. 고소인 정보 : 이름·주소·연락처
2. 피의자 정보 : 이름·소속 등 아는 범위 내 기재
3. 범죄 사실 : 일시·장소·구체적 행위 및 피해 내용
4. 처벌 요구 의사 :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 명시
5. 증거 자료 : 스크린샷·URL(온라인 증거), 대화 캡처·녹취록(통신 증거), 진단서·CCTV·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

Tip. 경찰 민원포털 수사탭에서 고소장 전체 파일 다운로드 가능 링크 

 

(4) 고소 절차의 흐름

1. 고소장 접수
2. 진술 조사 : 고소인·참고인 조사, 보충조서 작성
3. 증거 제출 및 검토
4. 수사 개시 여부 판단
5. 기소 여부 결정 : 기소 시 재판, 불기소 시 사건 종결
6. 재판 진행

※ 수사기관의 처리 속도는 사건 성격과 증거 명확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주요 법적 요건 및 제한

구분	내용
고소 기간	친고죄 : 범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 불가분 원칙	친고죄 공범 중 1인 고소·취소 시 다른 공범에도 효력 적용(비친고죄에는 미적용)
상대적 불가분	친족 간 친고죄에서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처벌불원의사 철회로 사건 종결 가능, 번복 불가)
무고죄 주의	허위 사실 고소 시 무고죄로 처벌(고의적 허위 고소에 한해 성립)
재고소 금지	고소 취소 후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 불가

 

(6) 무고죄와 고소 남용 금지

고소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지만, 허위·과장 고소는 오히려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감정적 표현은 배제한 채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결론

• 증거 확보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절차·전략을 점검하면 더욱 든든합니다.
•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기한 내 접수하세요.
•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가능하지만, 재고소는 불가하니 신중히 결정하세요.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고소는 가장 직접적인 해결 수단입니다. 그러나 법적 요건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충분한 증거와 준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진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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