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상담사례] 공소장 의견서와 구공판 절차, 확실히 이해하기

검찰에서 “구공판이 청구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았다면, 이제 막 형사재판이라는 현실과 마주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상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구공판 제도’와 ‘공소장 의견서’에 대해 쉽게 풀어드립니다.

 

들어가며

이 상담 내용은 AI 기반 법률상담 플랫폼 알법에서 이용자가 실제 상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사례입니다. 알법 AI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의 사건을 정확히 진단하고, 신청 즉시 변호사와 연결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 요청 내용

" 특수협박으로 기소되어 구공판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공소장 의견서 제출과 합의 절차, 재판 준비 과정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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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공판이란 무엇일까요?

형사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 방식을 선택할 때, 사건이 단순하거나 가벼운 경우엔 구약식을,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공판을 청구합니다.

구공판은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직접 법정에 나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구분	정의	주로 쓰이는 경우	절차
구공판	정식 공판 청구	혐의가 무겁거나 다툼 있는 사건	출석 → 증거조사 → 판결
구약식	약식명령 요청	비교적 가벼운 사건 (벌금형 예상)	서면 판단 → 벌금 부과

 

 

Tip. 구공판 통지 = 구속 아님!, 대부분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응시합니다. 단, 실형 가능성이 있으므로 준비는 꼼꼼히 해야 합니다.

 

(2) 공소장 의견서란?

재판이 시작되기 전, 피고인이 본인의 입장이나 해명, 반성 사유 등을 정리해서 재판부에 제출하는 첫 공식 문서입니다.
의견서를 통해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인정/부인), 증거에 대한 의견, 감형을 위한 자료 등을 전달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 기한 :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제출 권장
• 형식 : A4 2~3매 분량이 적당. 항목별로 간결하게 구성
• 내용 : 피고인의 태도,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재판에 큰 영향을 줌

 

(3) 사례로 살펴보는 구공판 대응

사례 1 : 특수협박 사건

• 회사 동료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사건 → 구공판 기소
• 공소사실은 인정, 피해자와 합의 중
• 반성문, 봉사 계획서, 처벌불원서 제출 예정

사례 2 : 법인카드 유용 건

• 일부 사용 내역은 업무 목적이라 주장
• 회계자료 정리 후 금액 일부 부인
• 변제 완료 후 양형자료 제출

사례 3 : 음주운전 초범인데도 구공판?

• 단순 음주였지만 동승자 부상으로 약식 → 구공판 전환
• 공소사실 인정 + 피해자와 합의 진행
• 음주 재범 방지 교육 수료증 첨부

 

(4) 공소장 의견서 양식

의  견  서

사건 : 20○○고○○호  
피고인 : [성명]

이 의견서는 피고인의 입장과 재판부의 공판준비에 참고될 정보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피고인의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기재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작성 시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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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가. 공소사실 인부 여부  
(해당 항목에 ☐ 표시)

- ☐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  
- ☐ 공소사실은 일부 다툼 있음 (전체적으로는 잘못을 인정함)  
- ☐ 전체 공소사실을 부인함  
- ☐ 공소사실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적 평가는 다름  
- ☐ 그 외 (기타 사유)

※ 공소사실 인정을 전제로 하는 경우, 아래 사유를 간단히 작성:
- 참작할 사정, 구체적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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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

가. 사건 외 다른 재판과 병합 필요 여부  
☐ 병합 필요 / ☐ 병합 불필요  
※ 병합이 필요한 사건이 있다면 그 이유와 사건번호, 연관성을 기술

나. 공판 준비기일 필요 여부  
☐ 필요 / ☐ 불필요  
※ 이유와 함께 준비 기간 요청 가능

다. 공판 절차와 관련된 기타 의견  
예) 보석 신청, 증인 신청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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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행 및 환경에 관한 의견

가. 가족사항  
피고인의 가족사항을 아래와 같이 기재

| 관계 | 성명 | 나이 | 직업 | 연락처 | 동거여부 | 비고 |
|------|------|------|------|--------|----------|------|
| 예: 부 | 김○○ | 60 | 자영업 | 010-xxxx-xxxx | 동거 | — |

나. 피고인의 학력·직업 등  
- 학력:  
- 현재 직업 및 근무지:  
- 과거 직업 및 경력:  

다. 건강 상태 및 생활환경  
- 건강상태, 정신과 치료 이력, 장애 여부 등 포함  
- 경제적 상황: 소득, 채무, 부양 가족 등

라. 피고인이 선처를 바라는 구체적 이유  
- 형사처벌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 재범 가능성 없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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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상에 관한 의견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됨)

가. 반성하고 있는 이유  
- 범행 후 반성의 태도, 죄책감 등

나. 피해자와의 관계 및 경과  
-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사건 이후 연락 및 진행 상황

다. 합의 노력  
- 실제 합의 여부 및 현재 상태, 노력 중인 경우 그 내용

라. 범행 후 피고인의 생활  
- 봉사활동, 치료 참여, 취업 노력 등 구체적 개선 행동

마. 현재 환경이나 최선책에 대한 의견  
- 징역 대신 치료나 보호관찰 등이 적절하다는 의견 등

바. 유사한 일 반복 방지를 위한 각오  
- 재발 방지를 위한 실천 계획

사. 기타 참작사유  
- 부양가족, 사회적 책임, 장래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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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월 ○일  
피고인: (인)

(직접 작성 시 자필 서명 필수)  
○○지방법원 ○○지원 귀중

 

(5) 공소장 의견서 작성 팁

 

• 항목별 번호 정리 : 보기 쉽고 논리적으로 전달됨
• 긴 문장 피하기 : 짧고 명확한 문장이 설득력 있음
• 첨부 자료 관리 : 번호 매겨 파일 정리 → 별지로 제출

 

 

결론

구공판이 시작됐다는 건 형사사건이 본격화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황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대로 대응하면 결과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장 의견서 7일, 이 짧은 기간이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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