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8. 강제추행,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가능성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은 기소와 동시에 수많은 걱정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중에서도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등록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지역사회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신상이 알려질 수 있어, 사회적 낙인과 경제·취업 문제 등이 길게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으로 인한 신상정보 공개·등록 기준, 법원의 판단 기준, 실제 피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법, 그리고 신상등록을 피한 실제 사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무조건 포기하거나 막연히 두려움을 갖기보다, 정확한 법적 기준과 대응책을 미리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연재 목록

1부. 강제추행 혐의,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① 강제추행의 법적 정의와 처벌 기준

        ② 경찰 조사부터 검찰 송치까지의 핵심 사항

        ③ 피고인이 사건 초기에 해야 할 일과 주의점

 

2부. 강제추행 혐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④ 무죄를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⑤ 경찰 조사 및 재판에서의 대응 전략

        ⑥ 합의를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3부. 강제추행 전과,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⑦ 강제추행으로 전과가 생기면 달라지는 점

        ⑧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가능성

        ⑨ 전과를 줄이거나 삭제할 방법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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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추행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등록될 가능성

1) 유죄 확정 시 ‘등록’은 원칙적으로 의무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직업, 구체적인 범죄사실 등 개인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이라도 판결 자체가 유죄로 확정되면 등록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2) 공개·고지 여부 : 피해자 연령과 재범 위험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경우, 법원이 신상공개·고지 명령을 거의 의무적으로 선고합니다.

성인 대상 강제추행은 재범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공개가 되지 않는다 해도 등록 자체는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신상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1) 사회·경제적 제약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인터넷(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과 지역 주민 고지(우편 등)를 통해 이름, 나이, 주소, 사진 등이 알려집니다. 이후 취업 제한, 사회적 낙인,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크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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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의무 이수 및 장기 관리

 

등록된 이후에는 수사기관이 장기간 재범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이나 재범방지 교육을 강제로 이수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뒤따릅니다.

 

 

(3) 신상정보 등록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

1) 기소유예·무죄·선고유예 등으로 ‘유죄 확정’ 피하기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공익상 필요가 없어 기소하지 않는 처분.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이 남지 않습니다.
• 무죄 : 애초에 추행 자체가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피고인이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밝혀 무죄 판결을 받으면 당연히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선고유예 :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 선고를 일정 기간(2년) 유예해,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로 간주합니다. 실제로 판결 확정 직후에는 등록 의무가 생길 수 있지만, 2년 안에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나면 최종적으로 등록기록이 말소되어 결과적으로 등록을 피하게 됩니다.

 

 

2) 재범 위험성 낮은 초범에 대한 면제·조기 말소 규정

 

 

몰래카메라 등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로 벌금만 받은 초범에게는 등록을 면제하거나 기간을 단축하는 판례와 제도 개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문제없이 생활한 뒤 법원에 등록정보 말소를 신청하는 방법도 생겨, 재범 위험이 낮은 피고인은 조기 면제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피해자 합의와 반성, 그리고 치료 프로그램 참여

 

 

처벌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이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형량을 크게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알코올 문제 개선 등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호소하는 근거가 됩니다.

 

 

 

(4) 신상등록을 피한 실제 해결 사례

 

• 사건 개요 :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료를 만진 혐의(강제추행)
• 피고인 대응:
  1.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고 사건을 신속히 파악
  2.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진심 어린 사과 전달
  3.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등록해 재범 방지 노력 증명
• 판결 결과 :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신상공개 명령은 면할 수 있음.
•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경우 조기 말소 절차를 밟을 수 있을 전망

 

 

결론

1. 등록 의무 : 강제추행죄가 유죄로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거의 불가피합니다.
2. 공개·고지 :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공개·고지 명령이 원칙적으로 따라오며, 성인이 피해자인 경우라도 재범 위험성이 높으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등록 회피 전략 : 기소유예·무죄·선고유예 등을 통해 유죄 확정 자체를 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4. 형량과 공개 최소화 : 합의, 반성,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고, 공개·고지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5. 제도 개선 활용 : 최근 법 개정으로 특정 초범·경미범의 경우 등록면제나 조기 말소 제도가 마련되었으니, 전문가 조언을 받아 개별 사건에 맞춰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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