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9. 강제추행 전과, 줄이거나 삭제할 수 있을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무엇보다도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일 것입니다. 성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의무까지 더해져, 벌금형이라 해도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과를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실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를 막아낸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재 목록

1부. 강제추행 혐의,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① 강제추행의 법적 정의와 처벌 기준

        ② 경찰 조사부터 검찰 송치까지의 핵심 사항

        ③ 피고인이 사건 초기에 해야 할 일과 주의점

 

2부. 강제추행 혐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④ 무죄를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⑤ 경찰 조사 및 재판에서의 대응 전략

        ⑥ 합의를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3부. 강제추행 전과,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⑦ 강제추행으로 전과가 생기면 달라지는 점

        ⑧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가능성

        ⑨ 전과를 줄이거나 삭제할 방법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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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추행 전과가 남는다는 것의 의미

•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성적 의도를 가진 신체접촉)을 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유죄 확정 시
  • 곧바로 전과가 생성
  •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처분 가능
  • 일정 기간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일부 취업이나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음

결국 전과를 남기지 않으려면, 최소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거나, 혹은 ‘선고유예’를 통해 형의 선고를 유예받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전과를 막는 또는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

1) 기소유예 (검찰 단계)

 

기소유예란?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상참작 사유(피해자와 합의, 초범, 반성 등)를 토대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 효과
  •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공식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음
  • 다만 수사경력에는 10년간 기소유예 이력이 보존되지만, 이것은 수사기관 내부 자료일 뿐이고 일반 범죄경력조회에서는 나오지 않음
• 실무 요건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 위험이 낮은 점 등이 인정되어야 하며, 성범죄 특성상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받긴 현실적으로 어려움

기소유예 실제 사례
2024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조력을 통해 유리한 증거 관계를 부각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어 전과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2) 무죄 판결 (법원 단계)

 

가장 확실하게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법은 말 그대로 무죄를 받는 것입니다.

• 어려움
  •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의 비중이 큰 편이라, “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진술이 일관적이고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무죄 입증을 위해선 피고인의 적극적인 증거 수집과 전문가 법리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 주목할 만한 무죄 사례
  • 운전 연수 중 허벅지 접촉 사건
    • 1심과 2심에서 유죄,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있는 사건
    • 재판부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인정해 결국 무죄 판결.

무죄를 받으면 전과 기록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의 처분도 전혀 남지 않으며, 부당한 구금 등에 대해 형사보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이 길어질수록 피고인이 받는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크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다툴지 합의와 선처를 모색할지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3) 선고유예 (법원 판결에서 형 선고 유예)

 

선고유예란?

•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되, 형(징역·벌금)의 선고를 일정 기간(통상 2년) 미루는 제도입니다.
• 유예 기간 내 다른 범법행위 없이 지나면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가 최종적으로 남지 않습니다.

성범죄에서의 난이도

• 강제추행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피해자 합의, 반성, 초범 여부, 사회적 해악이 경미함 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판부의 재량도 크게 작용합니다.

실제 사례

• 2023년 말 항소심에서 강제추행 피고인이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초범‧깊은 반성 등을 인정받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2년이 지나면 해당 벌금형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고, 전과 기록에서도 제외됩니다.

 

(3) 이미 생긴 전과를 없애는 방법, 형의 실효 제도

• 만약 이미 전과가 확정되었다면, 평생 전과가 따라다니느냐를 걱정하실 텐데요. 우리 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전과를 실효(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벌금형: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면 실효
    • 징역·금고(3년 이하):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실효
    • 집행유예: 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실효
  • 실효 이후
    • 일반적 신원조회에서 해당 전과 내용이 나오지 않음
    • 자격 제한이나 취업상 불이익도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수사기관 내부적으로는 재범 판단 자료로만 참고
  즉, 이미 받았던 형도 영구적으로 남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기간을 성실히 지나면 전과의 효력 자체가 사라져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우리 법의 취지입니다.

 

(4)  실제 해결 사례: 기소유예로 전과를 막은 경우

• 사례 개요
  •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뒤, 처음부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 하지만 피해자와 성실히 합의하고, 본인의 진지한 반성을 꾸준히 보여주면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체계적인 법리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 결국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A씨는 기소유예로 전과 기록 없이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10년간 수사기관 내부 자료로는 남지만, 일반적인 범죄경력조회에는 절대 노출되지 않아 취업이나 대외활동에 커다란 불이익을 입지 않았습니다.

 

결론

강제추행 사건에서 전과를 막고, 혹은 이미 생긴 전과를 줄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쉽고 간단하게 얻어지는 결과는 아닙니다. 무엇보다 초동 단계에서 합의 여부와 반성, 증거 수집 등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 증거관계가 복잡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므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전략을 세우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기소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노릴 것인지
• 사건을 무죄로 이끌 수 있는지
• 혹은 법정에서 선고유예를 기대해볼 만한지
• 이미 확정된 전과라면 형의 실효 시점을 어떻게 계산하고 대비할 것인지

이 모든 부분은 개인 사정과 사건의 구체적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충분한 정보와 전문 조력을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실제 판례와 사례들을 보면, 불가능해 보였던 결과도 노력과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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