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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례 :: 톺아보기

음주운전 초범이 집행유예? 화물차 음주운전

알법 법률상담 2022. 1. 18. 21:06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에서 앞서 살펴본 음주운전 사건들 중

(https://blog.naver.com/lawired/222550566535

 

[재판예측]음주운전 처음은 괜찮잖아!?

‘처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처음’이라 하면 사소한 잘못은 넘어갈 수도 있을 것만 같은, 그런 ‘...

blog.naver.com

 

 

초범이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7, 8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 않은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년 2월 5일 새벽,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9%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요,

판결문

 

실제판결에선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의 판결

판결문

 

법원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상당한 정도의 주취상태에서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근거로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출처]Pixabay

 

피고가 음주운전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집행유예로 정상 참작되었습니다.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화물차 음주운전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조금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나 화물차나 어떤 경우라도 음주운전을 해선 안 됩니다.

 

 


오늘 준비한 판례 분석은 여기까지 입니다.

로이어드의 흥미로운 판례 분석은 계속되니

재밌게 보셨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판례와 이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시청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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