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ired

형사 재판 예측은?! 로이어드

2022/01 47

음주운전 시 반성문 제출이 도움 될까!?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 판결 전 반성문 또는 탄원서를 제출하면, 감형 된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과연 사실일지, 저희 로이어드가 실제 판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 사건개요 ​ 이모씨는 오래된 음주운전 전적이 1차례 있습니다. 얼마전 늦은 술자리 후, 약200m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 되었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0.211%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문을 쓸지 고민했습니..

뒤에서 '잠깐' 끌어안았는데도 징역형?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로이어드 데이터에 따르면 강제추행 죄 중 약 92%는 죄수가 1개인 사건들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길을 가다 갑자기 신체 일부분을 한번 슬쩍 만지는 등의 행위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이런 사건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심하면 집행유예, 최악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길을 지나가다 타인을 추행한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만져달라고 부탁만 했으니 성추행은 아니다?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직장 동료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다 단 둘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며 스치듯 닿게 하고 “조금만 만져달라. 부끄럽지만 한 번만 만져 달라!” 고 합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를 고소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

이런 것도 음주운전? 각종 황당한 음주운전 모음.zip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5일,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에서 승용차가 강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4일 저녁 발생했는데 당시 음주 상태였던 운전자가 주차장 쪽에서 강으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고 후 수영해 물에서 빠져나온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했다고 전했습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63..

음주운전 정창욱 셰프, 윤창호법 위헌 관련 재심대상일까?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오늘 4일, 방송 출연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유명 셰프인 정창욱 셰프가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201041524495417 유명 쉐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 원..."면허취소 수준" 방송 출연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유명 셰프가 지난해 5월 ... www.ytn.co.kr 정씨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정씨는 20..

만취 음주운전 천주교 '신부님', 예상 형량은?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지난 21년 12월 28일 밤 10시반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신호등을 들이받고, 잇따라 약 500미터 떨어진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천주교 원주교구 소속의 현직 신부로 밝혀졌습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12/1222624/ 음주운전 `신부님`, 신호등 들이받고 차량 추돌사고로 경찰에 붙잡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초등학교 앞에서 신호등을 들이받고 다시 신호대기하던 차까지 추돌한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잡혔다. 해당 남성은 천주교 지역교구 소속 현직 ..

"언니 왜 내 마음 몰라줘?" 동성 지인 추행한 여성, 법원 판결은?

" 언니 왜 내 마음 몰라줘? " 약 1만 건 중 1건인, 여성의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AI 형량예측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 채널은 음주운전, 성추행, 사기 등 각종 범죄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로이어드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형량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다뤄주면 좋겠다 하는 사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로이어드 홈페이지 로이어드 (lawired.co.kr) ​ ▼​로이어드 유튜브 로이어드 - YouTube ▼​로이어드 블로그 LAWIRED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 ▼로이어드 인스타그램 Lawired 로이어드(@lawired_official) • Instagram 사진 및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