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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예측은?! 로이어드

2022/01 47

고속도로 음주운전, 과연 그 결과는?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오늘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사건인 일반도로 음주운전에서 벗어나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사건은 과연 형량이 어떻게 될지 분석해보겠습니다. ​ ​ 사건개요 ​ C씨는 2007년엔 250만원의 벌금형, 2010년 8월엔 집행유예 2년, 11월엔 징역 4월을 받는 등 과거 음주운전을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 ​ ​ 그후 약 8년간 음주운전을 자제했던 C씨는 19년 1월 고속도로에서 약 30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터 로이어드로 사건을 시뮬레이션 해보았는데요, ​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 ​ 그런데 실제판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음주운전 초범의 형량은?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면 사람이 만취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처벌이 강화됩니다.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는 어떨지 로이어드 시뮬레이션과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사건 개요 ​ ​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사람으로, 2020. 6. 3.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이어드 재판 예측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3회, 무조건 징역형이 나올까?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 주변분들에게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물어보면 “첫번째 음주운전은 벌금형, 두번째는 집행유예, 세번째는 실형” 아니냐 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 ​ 하지만, 로이어드가 수집한 수많은 사례 중에서 예상한 형량보다 매우 낮은 형량이 선고된 사건이 있어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 ​ ​ 사건 판결문 ​ 피고인은 2018. 7. 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8. 8. 24.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받고, ​ 2019. 5. 26. 05:39경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금메달로 국위선양한 금메달리스트, 양형에 도움되나?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 ​ 형사재판의 판사들은 사건을 마주하였을 때 일단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 ​ 하나는 피고인들이 죄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유형의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피고인들이 죄를 인정하고 다만 양형을 낮춰 달라는 유형인데 이를 소위 인정사건이라고 합니다. ​ ​ 판사님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무죄주장사건은 인정사건에 비해서 신경 쓸 요소들이 많겠지요. ​ 인정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재판에서 딱히 할말이 없기 때문에 범죄와는 상관없는 소위 읍소를 하게 됩니다. ​ 읍소과정에서는 인생에서 했던 좋은 일들을 ‘영끌’하는데요, 간혹 학창시절에 받았던 ‘모범상’도 등장하고는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

음주운전 거리는 처벌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 ​ 지난 추석에 단 한 잔만 마시고 단거리 운전을 해도 음주운전 처벌받음을 알아보았는데요. https://blog.naver.com/lawired/222511675715 [추석특집]단 한 잔만 마시고, 단거리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 으로 처벌받을까❓ 음주운전 처벌 안녕하세요 로이어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랜만에 모여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blog.naver.com ​ 과연 음주운전 거리가 처벌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 ​ 사건 개요 ​ B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2019년 9월 새벽, 알코올농도 0.099%의 상태로 15M를 운전했습니..

습관적 음주운전, 그 결과는? (feat. 이종범죄)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 주변에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딱 한잔인데 어때...’ 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은 적 있는 분들이라면 이 판결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 ​ 사건개요 ​ 박모씨는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 ​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벌금형만 70만원, 100만원, 300만원을 받았으며 이도 모자라 2014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받았고, 2016년엔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해 9월말 가석방되었습니다. ​ ​ 박모씨는 가석방된 지 3년이 채 지나기 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 ​ 음주운전 5회에 이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

재판예측 시뮬레이션 로이어드, 유튜브 <한문철Live> 채널 출연 (1174~6화)

유튜브 채널 는 운전자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교통사고 사례별로 과실비율을 명쾌히 판단하고 설명한 영상을 업로드하는 채널입니다. 현재 약 13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는데요. 해당 채널의 실시간 방송 채널인 에 로이어드가 출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문철 변호사님과 함께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션을 체험했으며, 블랙박스 사고 영상을 톺아보며 의견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당 방송은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174회. [220113 목 오후 생방송1] 어머니의 사고... 운전자는 차부터 살핍니다 울화통이 터집니다 https://youtu.be/4_cq6ym8AvM 1175회...

재판예측 시뮬레이션 로이어드, 유튜브 <한문철Live> 채널 출연

유튜브 채널 는 운전자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교통사고 사례별로 과실비율을 명쾌히 판단하고 설명한 영상을 업로드하는 채널입니다. 현재 약 13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는데요. 해당 채널의 실시간 방송 채널인 에 로이어드가 출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문철 변호사님과 함께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션을 체험했으며, 블랙박스 사고 영상을 톺아보며 의견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당 방송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03OpLd10bnE 앞으로도 유튜브 채널과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로이어드 홈페이지 로이어드 (lawired.co.kr) ​..

음주운전 후 차량을 매도하면 감형 효과가 있다?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차량을 매도함으로써 감형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한 번 알아볼까요? ​ 사건개요 피고인 A씨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20만 원 처벌을 받았고, 2018년에도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 ​ 하지만, 2019년에도 똑같이 음주운전을 저질렀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151%라는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 ​ 법원의 판결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사건 범행일 사이의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음주수치가 높으므로 ​ 징역1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 ​ 하지만, ​ 결과..

하루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얼마나 될까?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간,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건수와,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청 연도별 음주운전 단속 실적 현황 ​ 경찰청의 연도별 음주운전 단속 현황 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년도 연간 단속건수 일평균 단속건수 2010 302,707 829 2011 258,213 707 2012 246,283 675 2013 269,836 739 2014 251,788 690 2015 243,100 666 2016 226,599 621 2017 205,187 562 2018 163,060 447 2019 130,772 358 2020 117,549 322 ​ ​ 2010년 연간 30.2만건 / 일평균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