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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3

[연재] 6. 강제추행 사건, 합의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지난 5편까지는 강제추행 사건의 전반적인 절차, 대응 방법, 전과가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봤는데요.이번 6편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합의를 해야 할까,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라는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합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처벌을 좌우하는 결정적 열쇠는 아니지만, 사건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가볍게 마무리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반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초범이더라도 예측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죠.이번 글에서는 합의의 법적 의미와 효과, 그리고 합의를 통해 실제로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된 사례까지 알아보면서,강제추행 사건을 앞둔 분들이 조금이라도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연재 목록1부. 강제추행 혐의,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기간 지났어도 가중 처벌 대상!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 지난 시간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아닌 경우 보다 더욱 높은 형벌이 나옴을 확인했습니다. ​ https://blog.naver.com/lawired/222552786323 [어땠을까?]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은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안녕하세요! 로이어드입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될 경우,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은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될 경우,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 ​ 사건개요 나모씨는 과거에 3차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2차례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3회째에는 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 그러나 나모씨는 집행유예가 끝나기 한달 전,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 법원 판결 내용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