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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예측은?! 로이어드

전체 글 59

'음주운전' 공간 디자이너 임성빈, 예상 형량은?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오늘 3일, 공간 디자이너 임성빈 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임씨는 2일 오후 11시 10분경, 강남구 역삼동의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에 차량 측면을 들이 받히는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038887?cds=news_edit 공간디자이너 임성빈씨 음주운전 혐의 입건 공간디자이너 임성빈(39)씨가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임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전날 오후 11 n.news.naver.com..

동료직원 볼을 꼬집었습니다. 강제추행일까요?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지난 2일 뉴스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퇴근길에 부하직원의 신체를 꼬집은 50대 공무원에게 성추행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 인천시 소속 공무원인 A씨는 퇴근길에 부하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꼬집은 것인데요. A씨는 경찰에서 “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고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증거 자료 등을 고려했을 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며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장난이었다” 퇴근길 부하직원 꼬집은 50대…경찰 “추행 판단” 퇴근길에 마주친 부하직원의 신체를 꼬집은 50..

음주운전 초범은 최대 벌금형?!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https://blog.naver.com/lawired/222550566535 [재판예측]음주운전 처음은 괜찮잖아!? ‘처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처음’이라 하면 사소한 잘못은 넘어갈 수도 있을 것만 같은, 그런 ‘... blog.naver.com 로이어드에서 살펴본 수많은 음주운전 사례들 중엔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대체로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뉴스에 따르면 최근 검찰에선 벌금형을 선고받은 음주운전자들을 상대로 항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초범은 벌금형?‥검찰 "강력 처벌 위해 항소" 최근 검찰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음주운전자들을 상대로 ..

윤창호법 위헌 선고! 재심청구는?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어드에선 지난 25, 26일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규정(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선고했다는 사실을 전해드리며 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ired/222578659309 헌재,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 처벌 '윤창호법' 위헌이다!?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오늘 25일, ...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lawired/222579496226 윤창호법 위헌 선고, 그 영향은?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

'음주운전'만으로 징역 2년 선고되다?!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인공지능으로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최근 3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이전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셨을 겁니다. https://blog.naver.com/lawired/222574826407 [판례 랭킹]음주운전 재범, 비율은?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지난 11일 경... blog.naver.com 윤창호법 이후로 삼진 아웃이던 제도가 2진아웃으로 바뀐 지 오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한 사고는 여전합니다. ​ 오늘은 음주운전만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을 알아보려 합니다. 사건 개요 ​ 운전자A씨는 벌금 200만원형, 600만원형을 ..

3m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로이어드에서 지난 추석 특집으로 살펴본 단거리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5m라는 짧은 거리를 운전했음에도 1,200만원이라는 높은 벌금이 부과됐는데요. https://blog.naver.com/lawired/222511675715 [추석특집]단 한 잔만 마시고, 단거리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 으로 처벌받을까❓ 음주운전 처벌 안녕하세요 로이어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랜만에 모여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blog.naver.com 오늘은 이보다 더 짧은 거리를 운전했음에도 더 높은 형이 부과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사건 개요 ​ 피고는 2012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

음주운전 위헌 선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어드에선 지난 25일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규정(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선고했다는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ired/222578659309) 헌재,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 처벌 '윤창호법' 위헌이다!?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오늘 25일, ... blog.naver.com 헌재,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 처벌 '윤창호법' 위헌이다!?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오늘 25일, ... blog..

'오징어게임 187번' 배우 나조은 만취운전, 예상 형량은?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지난 2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단역으로 출연한 배우 유희상(활동명 나조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094407) '오징어게임 187번' 나조은, 만취 음주운전 혐의 입건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단역으로 출연한 배우 유희상씨(37·활동명 나조은)가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유희상(활동명 나조은)SNS 25일 서울 용 n.news.naver.com 사건 개요 유씨는 25일 오전 6시45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동빙고동까지..

음주운전 '8회'에도 벌금형!?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에서는 앞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차량을 매도함으로써 감형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ired/222559487116) ​ ​ [음주운전 판례]음주운전 후 차량을 매도하면 감형 효과가 있다?!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음주운전 전... blog.naver.com 이처럼 음주운전 후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형을 감량 받는 사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8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 7, 8, 1..

편의점에서 남자 가슴을? 처벌 수위는?! (with.강제추행 가해자, 피해자 성별 비율)

흔히 강제추행, 즉 성추행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자연스럽게 남성의 여성에 대한 범죄를 떠올리게 됩니다. (해당 자료는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 피해자 성별 비율 통계입니다.) ​ 사실 통계를 보면 이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로이어드의 강제추행 사건 중에서 남성의 여성에 대한 범죄 비율은 96.53%인데, 반면 여성의 남성에 대한 범죄 비율은 0.2%인 것을 봐도 그렇지요. ​ 흥미로운 사실은 동성간의 성추행 사건도 적긴 하지만 3.26%는 있다는 것입니다. ​ ​ 그렇다면 여성의 남성에 대한 성추행 사건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추행과 비교해서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 ​ 오늘 로이어드는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일명 ‘편의점 남자 가슴 사건’을 분석해보고 여성의 남성에 대한 처벌지수를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