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ired

형사 재판 예측은?! 로이어드

전체 글 59

하루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얼마나 될까?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간,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건수와,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청 연도별 음주운전 단속 실적 현황 ​ 경찰청의 연도별 음주운전 단속 현황 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년도 연간 단속건수 일평균 단속건수 2010 302,707 829 2011 258,213 707 2012 246,283 675 2013 269,836 739 2014 251,788 690 2015 243,100 666 2016 226,599 621 2017 205,187 562 2018 163,060 447 2019 130,772 358 2020 117,549 322 ​ ​ 2010년 연간 30.2만건 / 일평균 8..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or 취소? 근거 및 구제방법!

관련정보 1)면허정지/취소 법률상 근거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내지 3호 2)면허정지/취소 법률상 기준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포 28 3)행정처분 표 : https://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4.do 도로교통공단 2회 이상 위반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www.koroad.or.kr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판례와 이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시청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로이어드의 흥미로운 판례 분석은 계속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로이어드 홈페이지 로이어드 (lawired.co.kr) ​ ▼​로이어드 유튜브 로이어드 - YouTube ▼..

브루투스 너마저!? (a.k.a.김용호 기자)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에서는 앞서 이근 대위의 성추행 사건에 관해서 분석을 해봤었는데요. ​ https://blog.naver.com/lawired/222554211476 [어땠을까?]엉덩이는 만졌지만 성추행은 아니다!? 개요 “너 강제추행 영상 아주 잘 돌아다닌다”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김용호를 향해 이근 예비역 ... blog.naver.com (이근 대위 성추행 사건 포스팅입니다.) ​ 최근 이근 대위의 성추행 사실을 보도했던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용호 기자도 성추행으로 인해 고소를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건개요 ​ ​ 피해자 A씨는 2019년 7월경 부산 해운대의 한 고깃집에서 김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

음주운전시 대물, 대인사고 나면 더욱 큰일납니다!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시 대물이나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 ​ 한번 알아볼까요? 사건개요 ​ 강모씨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다 2019년 7월 또다시 술을 마시고 500미터를 음주운전 하다 ​ ​ 교통사고 (대물사고) 를 일으켰고,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로이어드 시뮬레이션 ​ 강모씨의 사건을 로이어드로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 ​ 법원의 판결 ​​ 그렇다면 실제 판결은 어땠을까요? 법원은 강모씨가 재범인 것과..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기간 지났어도 가중 처벌 대상!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 지난 시간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아닌 경우 보다 더욱 높은 형벌이 나옴을 확인했습니다. ​ https://blog.naver.com/lawired/222552786323 [어땠을까?]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은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안녕하세요! 로이어드입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될 경우,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줄....

엉덩이는 만졌지만 성추행은 아니다?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개요 “너 강제추행 영상 아주 잘 돌아다닌다”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김용호를 향해 이근 예비역 대위가 공개 저격을 했습니다. ​ 지난해 10월 김용호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근 대위의 성추행 전과를 폭로했고, 이근 대위는 “추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내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 고 주장했고, ​ 1심..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은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될 경우,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 ​ 사건개요 나모씨는 과거에 3차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2차례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3회째에는 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 그러나 나모씨는 집행유예가 끝나기 한달 전,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 법원 판결 내용 ​ 법..

[로이어드 소개]강제추행/성추행 재판 처벌수위 예측해보자!

​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션 서비스로 재판을 예측해봅시다. ​ ​ 형사재판, 이제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짐작 말고 로이어드로 미리 확인하세요! ​ 총 소요시간 3분! 간단한 사건 정보를 기입하고 나의 사건 리포트를 받아보세요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정보를 입력하면 맞춤 리포트가 완성됩니다. 내 결과지와 연관 판례는 언제든지 열람 가능합니다. ​ 범죄유형 선택 현재 음주운전, 강제추행 사건의 형사 재판 예측이 가능하며, 범죄유형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사건정보 1 사건 발생일과 관할법원, 변호인 정보 등 사건정보를 입력합니다. 사건정보 2 가해자·피해자 성별과 피해자 연령대, 지인 여부 등 사건정보를 입력합니다. 범행 상세정보 사건의 수 (사건 죄수) 와 사건내 행위 개수, 추행장소..

[로이어드 소개]음주운전 재판 처벌수위 예측해보자!

​ #로이어드 #음주운전 재판 예측 체험하기 ​ ​ 형사재판, 이제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짐작 말고 로이어드로 미리 확인하세요! ​ 총 소요시간 3분! 간단한 사건 정보를 기입하고 나의 사건 리포트를 받아보세요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정보를 입력하면 맞춤 리포트가 완성됩니다. 내 결과지와 연관 판례는 언제든지 열람 가능합니다. ​ ​ 범죄유형 선택 현재 음주운전, 강제추행 사건의 형사 재판 예측이 가능하며, 범죄유형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사건 정보 1 음주운전 / 측정거부 구분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 무면허 여부 등 사건정보를 입력합니다. 사건정보 2 음주운전 적발일(시간), 관할법원, 변호인 선임 유무, 운행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 등 사건정보를 입력합니다. 기타정보 1, 2 음주운전 ..

음주운전 '처음', '초범'이면 낮은 형량이 나온다?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처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처음’이라 하면 사소한 잘못은 넘어갈 수도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면죄부’가 되는 단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도 ‘처음’이면 괜찮을까요? ​ ​ 많은 분들이 위 사진처럼 음주운전 초범 형량에 대해 궁금해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건은 운전자라면 한 번쯤 알아봤을 법한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음주운전이 ..